[질문] [꿀사회]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 금지 어기면 징역형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 등을 비롯해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는 지금까지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처하도록 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