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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개인 돈으로 합의봐라"

[질문] [꿀사회]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개인 돈으로 합의봐라"

조회수 0 | 2018.11.13 | 문서번호: 22668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1.13

운전병이 군 훈련 도중 차 사고를 내 동료들이 다쳤습니다.그런데 부대는 운전병에게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보게 했습니다. #@#:# 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결국,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의 치료비나 이후 후유증까지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도 이런 모순을 파악하고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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