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 형량하한제

응급실 폭행범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안전한 응급 진료 환경을 위해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키로 했고, 구체적 양형기준은 협의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