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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이수근 무죄

조회수 0 | 2018.10.11 | 문서번호: 22666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11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 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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