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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한번 사기범의 영원한 사기범

조회수 0 | 2018.10.09 | 문서번호: 22666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09

사기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2016년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이 초범 보다 더 많았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사기범이 재범에 이르기 쉬운 이유로 사기죄 형량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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