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김상곤 "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 등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