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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남매 간첩단 조작사건 가족, 낙인찍혀 퇴사…"재산손해도 배상"

조회수 0 | 2018.08.13 | 문서번호: 22660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13

전두환이 조작한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피해자 자녀들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사건 당시 대기업에 근무하던 정씨와 나씨는 사직 압박을 받고 1982년 7월과 1983년 2월에 각각 퇴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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