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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산넘어산 ‘ISD’…정부, 쌓이는 배상위험

[질문] [꿀사회] 산넘어산 ‘ISD’…정부, 쌓이는 배상위험

조회수 0 | 2018.08.09 | 문서번호: 22660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09

투자자-국가 간 분쟁사건에서 수백억 원대 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고, 올해 들어 4곳의 외국인 투자자가 중재 의향을 밝히면서 분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네요 #@#:#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ISD 사건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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