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네요 #@#:#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