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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회수 0 | 2018.10.04 | 문서번호: 22657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04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교육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 지방교육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계류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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