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조회수 8 | 2018.06.21 | 문서번호:
22653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6.21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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