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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끼어들기한 무면허 운전자, 경찰에 타인 면허증 제시해 벌금형

조회수 15 | 2018.05.27 | 문서번호: 22645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27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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