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하이패스 무단통과

"1회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고하네요 #@#:# 고의.상습적인 무단통과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위반기간, 위반횟수, 미납금액 등 죄질고려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