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법원 "여권발급 제한 정당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에서도피 생활을 이어가면서 여권발급을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귀국할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