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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

조회수 13 | 2018.03.26 | 문서번호: 22626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26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 개헌안에는 ‘사형’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110조 4항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그간 헌재는 사형을 합헌 결정하며 해당 조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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