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모두 절차를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여기서 대출자가 부도 및 연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대출을 해 줄때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보증을 두게 됩니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고 신용대출일 경우 보증인을 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대출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신용대출일 경우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게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 부동산 및 동산 처분의 경우 대출금에 비해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손실금이 생기거나, 보증인 및 대출자 모두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파산신청의 경우 발생할 손실금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만은 않고, 대출금액이 클 경우 피해가 적지만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조회수 23 | 2018.03.13 | 문서번호:
22621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13 부동산 처분시 대출금에 비해 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금이 발생하겠지요.
하지만 보증기금에서 담보를 잡을때 담보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즉 만일 아파트를 담보로하여 대출을 해준다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했을 경우 5억 넘는 돈을 대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자 그런것을 고려하여 3억정도만 대출해 주지요. 그래서 부실이 발생 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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