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고속도로 하이패스 얌체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 운전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이 주의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 고의·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 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그 기간 및 횟수, 미납금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될수 있음을 경각 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