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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살인죄가 살인죄의 한 종류라는데 맞나요? 맞으면 보통살인죄의 형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질문] 보통살인죄가 살인죄의 한 종류라는데 맞나요? 맞으면 보통살인죄의 형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54 | 2018.02.03 | 문서번호: 22611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3

보통살인죄는 살인죄 중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종류입니다. 보통살인죄는 대부분 최소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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