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통살인죄가 살인죄의 한 종류인가요? 집행유예가 보통살인죄의 의해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조회수 33 | 2018.02.02 | 문서번호:
22611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2
보통살인죄는 살인죄의 한 종류로, 타인을 살해한 것에 있어 \'고의성\' 이 인정될 때 받는 죄목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보통 \'정당방위\' 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보통살인죄는 이미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