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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동통신사에서 통신사 직원이 제 집주소랑 전화번호를 통신사 직원 친구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휴대폰 이동통신사에서 통신사 직원이 제 집주소랑 전화번호를 통신사 직원 친구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8 | 2018.01.28 | 문서번호: 22610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8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건 통신사와 통신사 직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이건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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