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내려달라" 무시한 택시, 감금죄 '무죄'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11분간 더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감금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승객이 말다툼 후 요금을 내지 않고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을 들어 택시기사 6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