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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김영란법 1년 만에 누더기법 되나

조회수 18 | 2017.12.12 | 문서번호: 22597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2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5만원→10만원)되면서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시행 1년여 만에 퇴색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농축업계가 10만원 상향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형평성을 들어 다른 업계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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