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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조두순 재심 청구는 안돼

[질문] [꿀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조두순 재심 청구는 안돼

조회수 28 | 2017.12.11 | 문서번호: 22597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1

조두순 재심 요청 국민청원글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답변을 통해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리주의에 입각한 방침이라고 하며, 재심을 통해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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