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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자에 요청이없으면 법적으로문제없나요?

조회수 5 | 2017.12.11 | 문서번호: 22597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1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인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되지만, 영리목적으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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