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부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가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것 뿐인가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아예 완벽히 폐지된 것은 아닌것 같은데 보류중인가요 심각한 범죄와 대량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사형이 부활될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시기는 1997년 12월 30일 맞아요?
조회수 4 | 2017.11.16 | 문서번호:
2259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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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11.16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 입니다 즉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는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구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