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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면전쟁이 일어날때, (우리 헌법상/군법상) 징역중인 죄수들은 어떻게하나요?

[질문] [한국전쟁] 전면전쟁이 일어날때, (우리 헌법상/군법상) 징역중인 죄수들은 어떻게하나요?

조회수 2 | 2017.10.17 | 문서번호: 22582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7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초기엔 교도소가 그대로 운영이 되나 만약 그 교도소가 있는 지역이 점에게 점령당할 상황이면 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다만 상황이 긴박해져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석방을 하고 수형자들에게 집결 장소를 알려 주며, 집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새롭게 도주죄가 성립됩니다. 6.25 전쟁 때는 서울 지역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을 미처 이동시키지 못한 바람에 북한군이 이들을 풀어 줘 이자들이 북한군과 함께 살인, 방화, 약탈에 가담한 바가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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