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즘 큰 폭력사건 가해자들이 인터넷에서 신상이 다 털려서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 나와있는 신상을 유포는 하지 않고 캡쳐만 해서 가지고 있어도 범죄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1 | 2017.09.14 | 문서번호:
225742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14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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