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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숙제가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들이 뭐가있나요?

조회수 1 | 2017.08.15 | 문서번호: 225650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5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입니다 우리나라정부형태의 대통령제적 요소는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행정부 장관을 임명하여 정부를 구성,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직하고 국가원수로서의 실권도 가지고 있음,미국(연방제)과는 달리 대통령 권한이 강함,대법원장 임명권과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음,내각불신임이 되지 않음,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음 등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국무총리가 있음,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장관과 의원 겸직이 가능함,국무회의가 있지만 심의기구이고 의결기구는 아님,입법부는 해임건의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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