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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점차 커져…

조회수 2 | 2017.07.31 | 문서번호: 225608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31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표창원의원이 18세미만 소년범에게사형 또는 무기형을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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