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요구 소송서 소비자 첫 승소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 법원은 한전이 사전에 소비자와의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정했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