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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는 형법에 없는 거 같은데 어디에 있는 법이고 얼마나 되나요! 처벌은

[질문] 풍기문란죄는 형법에 없는 거 같은데 어디에 있는 법이고 얼마나 되나요! 처벌은

조회수 2 | 2017.06.20 | 문서번호: 22549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0

풍기문란죄라는 건 없고 경범죄처벌법이며,경범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 <개정 2014.11.19.>예를들어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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