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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김이수 청문회, 소수의견 둘러싼 ‘색깔론’에 헌법학자들 출동 .

조회수 1 | 2017.06.09 | 문서번호: 22545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09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을 놓고 색깔론에 가까운 공세를 취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야당측 간사와 협의를 통해 헌법학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다. #@#:# 저명한 헌법학교수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의 법리적 타당성과 ‘소수의견’ 자체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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