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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회수 1 | 2017.06.03 | 문서번호: 22542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03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징벌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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