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다운계약서 자진신고자에 수천만원 과태료 감면

다운계약서 조사 개시 후에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강요에 못 이겨 비자발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지자체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