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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끼리 금목걸이 사고파는거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나요??? 장물일 경우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질문] 미성년자 끼리 금목걸이 사고파는거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나요??? 장물일 경우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조회수 0 | 2017.04.25 | 문서번호: 225311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25

거래소 같은 데서 판매할 시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에겐 아예 매입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판매는 불법이며, 미성년자끼리 서로 합의 하에 사고파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362조 1항에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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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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