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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할까요?

[질문] 의원내각제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할까요?

조회수 0 | 2017.04.09 | 문서번호: 225264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09

행정부의 수반으로?총리를 두고 과반 이상 내각의?장관들을?입법부인?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선 먼저?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고 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총리를 임명한 다음 총리 내각을 구성하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엔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조금 가미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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