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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권력 견제 장치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조회수 1 | 2017.03.12 | 문서번호: 225185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2

10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안창호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보충 의견을 냈다. #@#:# 워터게이트 사건이 문제가 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중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안 재판관은 검찰에서 주로 공안 분야를 맡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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