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되거나 직무에 복귀하는 2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선고 후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파면 결정이든 기각·각하 결정이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