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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플러도 감방가나요..?

조회수 0 | 2017.03.03 | 문서번호: 22516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03

악플로 인해 고소를 당하면 보통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로 악플을 달아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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