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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뉴스] 법률용어 각하 뜻은?

[질문] [꿀뉴스] 법률용어 각하 뜻은?

조회수 1 | 2017.02.17 | 문서번호: 225122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17

법률용어중 '각하'는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각하는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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