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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조회수 0 | 2017.02.17 | 문서번호: 22512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17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해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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