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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판결 불만 선고 번복

조회수 0 | 2017.01.18 | 문서번호: 22504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18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자,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복수의 법조인들은 "선고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번복할 수 없다.라며 의문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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