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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헌결정과 한정위헌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질문] 일부위헌결정과 한정위헌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 | 2016.12.23 | 문서번호: 224975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2.23

일부위헌결정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니고 조문의 한 구절이나 한 어귀 등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위헌결정을 말하고 한정위헌결정은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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