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위헌결정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니고 조문의 한 구절이나 한 어귀 등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위헌결정을 말하고 한정위헌결정은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