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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면 얼마나 감방에 있나요

조회수 0 | 2016.11.21 | 문서번호: 22489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2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중상해죄의 경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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