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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피의자 신상공개 하는 경우는?

조회수 0 | 2016.11.20 | 문서번호: 224897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20

피의자 신상공개는 원래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특강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범행이 잔인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충분한증거가있고,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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