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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외에 사회복지관련된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장애인 폭행외에 사회복지관련된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0 | 2016.11.09 | 문서번호: 22487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09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 복지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란 실제로 자녀들과 전혀 교류가 없으나 호적에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아이에게 주어져야 할 수당이 있는데 부모의 재산이 다른 재산과 함께 합산돼 실제로는 월급을 많이 못 받지만 기타 재산이 많아서 수당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것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는데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 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남겨 두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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