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대 2만5000 이상의 지도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입니다.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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