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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범칙금 인상 추진

조회수 14 | 2016.07.07 | 문서번호: 22459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07

매년 '사상 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 기록 중임에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라 '꼼수 증세' '국민 호주머니털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 20년전과 비교해 높아진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나, 빈ㄴ의 소리가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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