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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권중 청구권이랑 사회권중에서 어떤게 더 최근에 생긴거에요?? 배경도설명해주세요

조회수 17 | 2016.06.29 | 문서번호: 22456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9

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이 사회권보다 뒤에 생긴 것이며,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인데 이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문서로서 청구하는 청원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이 있고,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써의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기본권입니다. 또한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연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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