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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벌금 정식재판하면 벌금 낮춰주는지요...

[질문] 면허정지벌금 정식재판하면 벌금 낮춰주는지요...

조회수 18 | 2016.06.21 | 문서번호: 22453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1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진행절차 및 정확한 판례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경은 약식명령 수령 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 신청하시면 기간연기 및 경우에 따라 감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경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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